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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설 명절 대비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2019.01.25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308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설 명절 대비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

명절선물 Tip1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명절선물 Tip2

5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 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선물 Tip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명절선물 Tip4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명절선물 Tip5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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