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 시 「지방계약법」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됨

가. 공 사 명 : 2019 북한산성 성곽보수(4차)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공사개요 : 나한봉 치성 보수, 성랑지, 부암동암문 보수
마. 추정금액 : 437,000,000원

추정금액이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에 관한 글입니다.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437,000,000원	397,272,728원	39,727,272원	–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내역서 참조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라. 본 계약은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pay.gg.go.kr)]을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0. 09. 01. (화) 14:00 ~ 2020. 09. 09.(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0. 09. 09.(수) 11:00
라. 개찰장소 :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문화재종합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가 경기도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문화사업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규정에 의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13조 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이상)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397,272,728원을 기준으로 보수단청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5,170,018원), 국민연금보험료(6,976,03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529,92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4,809,152원), 퇴직공제부금비(3,565,530원) 반영 대상공사이며, 계약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당초 설계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액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9절 7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의거 해당 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봉급명세표 등)
3) ④, ⑨, ⑩ 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바랍니다.
4) 실태점검 관련 문의 : 건설정책과 공정건설단속 T/F팀(☎031-8030-4133~5)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 계약 시 「인지세법｣ 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2020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유래경(☎031-231-7225)
○ 공사에 관한 사항 : 북한산성문화사업팀 추민경(☎031-968-532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kr)에 게재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