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 판례

2018년도 소송 주요 판례

2019.01.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30
2018년도 소송 주요 판례
소송 주요 판례
제소년도 원고 피고 법원명 사건명 사건개요 조치결과
2018 이**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
-경기문화재단
서울
행정법원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원고
기각
김** 경기
문화재단
수원
지방법원
징계무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징계무효
확인 소송(2심)
원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