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 판례

2017년도 소송 주요 판례

2019.01.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0
2017년도 소송 주요 판례
소송 주요 판례
제소년도 원고 피고 법원명 사건명 사건개요 조치결과
2017 김** 경기
문화재단
수원
지방법원
채용공모 금지
가처분 신청
관장 채용공모 금지
가처분 신청
원고
기각
김** 경기
문화재단
수원
지방법원
징계무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징계무효
확인 소송(1심)
원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