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 판례

2024년도 소송 주요 판례

2025.03.20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45
제소년도 원고 피고 법원명 사건명 사건개요 조치결과

2021

○○○ 외 1

경기문화재단

수원지방법원

근로자지위확인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2심 판결

(재단 일부 승소)

2022

경기문화재단

○○○○○

위원장

(보조참가인)

대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3심 판결

(재단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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