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 판례
2023년도 소송 주요 판례
2024.02.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02
2023년도 소송 주요 판례
| 제소년도 | 원고 | 피고 | 법원명 | 사건명 | 사건개요 | 조치결과 |
|---|---|---|---|---|---|---|
| 2021 | ○○○ 외 1인 | 경기문화재단 | 수원지방법원 | 근로자지위확인 등 | 근로자지위확인 등 |
1심 판결 (재단 일부패소) |
| 2022 | 경기문화재단 |
○○○○○ 위원장 (보조참가인) |
서울행정법원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1심 판결 (재단 패소) |
| 공시명 | 담당부서 | 문의처 |
|---|---|---|
| 소송 주요 판례 | 경영본부 인사팀 | 경영본부 인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