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감찰결과
2014년도 경기문화재단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2014.08.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0
1. 감사배경 및 목적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014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총 540개 기관으로 1998년(117개)에 비해 4.6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출자․출연 누적 금액은 6.3조 원(2013년 말 기준)에 이르며 총 23,063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2012년 6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 낭비, 잘못된 인사관행,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100조 원을 넘어서고(102.5조 원, 2013년 말), 지방재정자립도도 역대 최저 수준(44.8%, 2014년)인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기관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하여 설립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되, 출자․출연금 규모, 직원 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킨텍스 등 16개 출자기관과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등 88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실지감사를,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상 미비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 안전행정부도 감사대상에 포함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감사중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② 사업 추진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③ 특별채용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공정성 및 조직운영의 적정성 ④ 과도한 복리후생, 업무실적과 무관한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4. 5. 19.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감사인원 4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0명은 같은 해 6. 30.부터 7. 4.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 2.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