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정책 제안서

경기도는 천년고도이다. 경기도는 1018년 고려 현종 당시 경기라고 정명한 이후 천년이 넘어서는 동안 수도인 서울과 함께 한국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 해왔으며 대한민국의 모순과 성장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독특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어왔다. 특히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이른바 접경도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고 서울의 인구과밀과 주택문제, 산업화에 따른 생태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들이 어지럽게 개발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서른 한 개의 도시들의 연합체인 경기도는 치유와 성장을 거듭해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사는 중심지역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사반세기 전인 1997년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 민간 공익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한다.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출범한 경기문화재단은 열악하기만 했던 우리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지역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문화 기획자의 역할, 국가정책과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통하며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 등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경기문화재단의 모델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현재 광역 17개, 기초 130여개에 이르는 문화재단의 전국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현실은 암담하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주도하는 법정 문화도시의 경쟁이 과열되며 문화의 본질적 철학을 간과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재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복지와 예술인 지원의 수요를 따르지 못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습적 지원구조의 혁신, 시민문화를 적극 지원할 교육과 문화공간의 확대도 시급한 상황이다. 도시마다 개발이 거듭되면서 토착민과 이주민을 결속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도 문화적 임무이다.

차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맞게 될 민선 8기 시대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가 지역문화정책의 핵심과제이다. 본격적으로 도래할 문화자치 시대를 맞아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문화정책 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각 도시들은 저마다의 오롯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주체로서 문화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향유에서 참여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이제는 문화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제 경기도는 유구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시민문화와 예술인의 창의성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에 경기도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꾸어 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예총, 경기민예총, 22개 기초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은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경기도 문화발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함께 가꾸는 경기도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하자.

모든 정책의 출발은 재원의 확보에서 비롯한다. 현재 경기도 일반회계의 2%에도 못 미치는 문화재정을 단기 3%, 중장기 5%까지 확대하자.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문화행정 역량을 전문화하고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문화원·예총·민예총 등 민간문화예술법인과 예술인 조합 등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

둘째. 문화자치시대의 보루인 시민 문화역량을 드높이자.

앞으로 전개될 문화자치의 시대는 시민의 문화역량과 자발적인 참여가 도시의 창조력과 지역의 활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시민 저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31개 시·군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자.

셋째.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지향하자.

예술인은 사회적 공공재임을 도민이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예술인의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인 직접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자.

넷째. 경기도를 문화가 꽃피는 메가시티로 만들자.

경기도 31개 시․군 각각의 도시들이 저마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시민과 예술인이 협력해 창의적 지역공동체가 발현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문화도시 육성정책을 수립하자. 경기도가 보유한 역사·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광역형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자. 이를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자.

2022년 5월 12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경기문화재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