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혐오표현 대응과 인권존중 책임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

- 정부도 <기업과 인권>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제3차 NAP, '18~'22)

□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가교 역할로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등을 권고(2018)하였고,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천선언 등 자율적 이행 추진

□ 세계적 문제로 심화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미디어, 시민사회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요구됨

- UN과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는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공공기관의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책임을 강조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 기업 활동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에서 혐오표현이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초연결망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차별적 혐오표현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짐

- 아울러, 기업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또한 이러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에 내재되어 있음

□ 공공기관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속에서 혐오표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구제절차 마련 등 혐오표현에 대응할 책무가 있음

-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 반영 필요

< 기업의 혐오표현 관련 국제 기준 >

1. 유럽평의회는 혐오표현에 관한 회원국 각료위원회의 권고(1997)*에서 정부, 공권력, 공공기관 및 관료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책임 강조(원칙 1)

※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97)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 유럽평의회 산하 ECRI(인종차별, 불관용에 관한 유럽위원회)는 혐오표현 대항에 대한 일반정책권고 15(2015)*에서 행위규범 채택, 교육, 구제제도 운영 등 공사기관의 자율규제 장려(권고 6항)

※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15 on Combating Hate Speech

2. UN은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2019)*’에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하여 국가, 민간기업, 미디어, 시민사회 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강조

※ 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 특히 UN은 회사*가 기업의 인권에 대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책임 등 UNGP(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A/74/486, 2019.10.9.)

※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과 관련한 정보통신회사(ICT)를 주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