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시행규칙 -

개정사항 설명자료

2020. 01.

감   사   관

(조사담당관)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자료

Ⅰ		추진 배경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의 항구적인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 기본조례로 격상

□ 반부패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Ⅱ		개정안 개요(요약)

구분		조문	개정안	개정 내용
조례	제명	-	제명변경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격상 (전국최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도 소속 공직자, 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책임
		제5조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민간전문가 등 의견수렴 근거마련
	제2장 청렴 대상	제11조	수상부문	▪ 단체부문을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으로 변경 (당초 노조, 동아리 등) ※ (변경사유) 2012년 운영 이래 지원실적 없음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분야 청렴전문가 자격기준 마련 - 도 소속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청렴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기준추가 ※ 청렴업무와 무관한 도 소속 3급이상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기준 삭제
	제3장 청렴도 평가	제19조 ~제21조	청렴도 평가, 평가종류 및 기준	▪ 권익위 청렴도평가 기준을 준용, 평가대상 및 종류 등 구체화 - (평가대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 (평가종류) ① 고위공무원(4급이상), ② 공직유관단체, ③ 기타 필요한 평가 ※ 평가대상 범위, 세부지표 등 평가 관련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제22조	평가결과	▪ 평가결과를 청렴 등 정책에 반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 평가결과는 공개원칙,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면 비공개 조치
	제4장 청렴 해피콜	제23조	청렴해피콜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명문화
		제24조	업무처리	▪ 청렴해피콜 업무 관련 관련부서에 자료요청 및 제출의무 명시
	제5장 청렴이행 서약제 <신설>	제25조 ~제27조	청렴이행서약제	▪ 부정청탁 방지 및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한 청렴서약이행제 시행 - (종류) ①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청렴서약제, ②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서약서, ③「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 가능. - (불이행시 조치)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시행 규칙	제명	-	제명변경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	제3조	시상금 지급기준	▪ 시상금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근거 명문화
	-	제4조	청렴이행서약제	▪ 청렴이행서약제 이행을 위한 서식 신설 - (종류) ① 청렴계약 이행각서,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③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Ⅲ		주요 개정 내용

1	전국 최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격상 (조례 제1조)	<신설>

□ 신설배경

○ 도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항구적으로 구축하고 반부패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기본조례로 격상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2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주요내용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제명 변경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목적과 방향성 제시 (제1조)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2	청렴 및 반부패 정책 대상 확대 (조례 제2조)	<신설>

□ 신설배경

○ 道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는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정책의 대상에 포함

【현행】 (범위)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총23개 기관) / (시책) 청렴도 조사

【개정】 (범위) 공직유관단체 (총30개 기관*) / (시책) 청렴대상(신설) + 청렴도평가 + 기타 청렴시책(신설)

* 지방공기업(3), 출자기관(2), 출연기관(19), 보조기관(2), 기타기관(4)

□ 주요내용

○ 공직자를 道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으로 정의 (제2조 제1호)

- (가~라목) 道 소속 공무원(道의회 도의원 제외), 공무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 고위공무원 범위를 道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 정의 (제2조 제3호)

○ 청렴해피콜, 청렴이행서약제와 관련된 정의 신설 (제2조 제4호 ~ 제5호)

3	청렴정책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례 제3조, 제5조)	<신설>

□ 신설배경

○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道의 모든 정책이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향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제3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제5조)

- (제1호)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제2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①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② 기본방향, ③ 시책·추진과제, ④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호)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가능

4	道 청렴대상 수상부문 변경 및 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조례 제11조,제13조)	<개정>

□ 개정배경

○ 단체부문을 공직유관단체로 개편하여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참여를 독려하고 심사위원회에 청렴 관련 민간전문가를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 강화

※ 2012년 청렴대상 운영이래 단체부문(노조, 직협, 동아리 등)은 지원실적 없음

【현행】 (단체부문) 노조, 동아리 등 / (심사위원회) 감사관, 3급이상 공무원(삭제), 도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삭제)

【개정】 (단체부문) 공직유관단체 / (심사위원회) 감사관, 도의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신설), 청렴자문위원회(신설)

□ 주요내용

○ 단체·개인부문 수상부문을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로 개정 (제11조)

- (제2호) 단체부문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 (제4호) 개인부문 : 공직자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직자)

○ 청렴전문성 강화를 위한 道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자격요건 정비 (제13조제2항)

- (제3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위원

- (제4호)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위원

- (제5호) 그 밖에 청렴 또는 부패방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청렴·반부패 정책과 연관성 없는 3급이상 공무원, 道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요건 삭제

5	내실있는 청렴․부패진단을 위한 「道 청렴도 평가」 개편 (조례 제19조~제22조)	<개정>

□ 개정배경

○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명칭,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근거마련

【현행】 (명칭)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 (평가결과) 공직자-비공개, 공공기관-공개

【개정】 (명칭) 道 청렴도 평가 / (평가결과) 공개원칙(비공개 대상정보 제외),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활용

□ 주요 내용

○ 「道 청렴도 평가」 관련 제반규정 정비 (제19조~제21조)

- (공식명칭) 경기도 청렴도 평가

- (평가대상) 도 소속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 평가대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조항 신설(제19조제3항)

- (평가종류) ① 고위공무원 평가, ② 공직유관단체 평가, ③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에 관한 평가

《참고사항》

◇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 (당초) 3~4급이상 공무원 ⇨ (변경) 4급이상 공무원 (제2조)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범위 확대 : (당초) 공공기관 (23개소) ⇨ (변경) 공직유관단체 (30개소)

※ 평가대상의 세부범위, 세부지표 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정가능 (제22조제2항)

○ 평가결과 환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2조)

- (제1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함.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가능.

- (제2항) 평가결과는 공개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비공개

6	대민업무처리의 투명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청렴해피콜 보완 (조례 제23조~제24조)	<개정>

□ 개정배경

○ 개정된 조례의 목적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진단·처방하기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규정 보완

□ 주요 내용

○ 청렴해피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제23조제2항)

○ 청렴해피콜 운영관련 자료요구 근거 및 협조의무 명시 (제24조제2항)

	《道 청렴해피콜 운영개요》
(운영기간) 2010년 ~ 현재 (인력현황) 2명 (측정대상)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비영리단체), 농·수·축산 검사, 식·의약품검사, 환경업소 단속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시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범위를 준용 (측정내용)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 민원안내 등

7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제 시행 (조례 제25조~제27조)	<신설>

□ 신설배경

○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었던 부정청탁금지 서약서 등의 각종 청렴이행서약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도모

□ 주요 내용

○ 청렴이행서약제 시행 및 종류 명시 (제25조)

- (시행)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렴이행서약제 시행

- (종류) ① 「지방계약법」제6조의2 청렴서약제, ② 「청탁금지법」제19조제1항 서약서, ③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 그 외 사무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가능.

○ 제출시기 및 불이행에 대한 조치방안 규정 (제26조~제27조)

- (제출시기) 입찰․계약체결·채용·최초보조금 교부시 / (조치방안) 계약해제·해지, 교부결정 취소 등

8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개정>

□ 개정배경

○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관련 제명변경, 서식신설 등 시행규칙 개정

□ 주요 내용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 청렴대상 시상금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근거 명문화 (제3조제2항)

○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서식 신설 (제4조)

- (별지 제2호)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별지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 (별지 제4호) 경기도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

Ⅳ		협조사항

○ 2020년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동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공정․청렴의 가치 반영

○ 청렴 및 반부패 정책대상 확대에 따른 도정 청렴시책(청렴대상, 교육, 청렴도 평가 등)에 적극 참여 협조

○ 2020년 道 청렴이행서약제 시행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자 공람조치 및   개정된 조례에 따라 업무처리

‣ 적용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서약서를 제출한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