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칙 제3883호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 현황관리)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시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청렴이행서약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개정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경기도 청렴대상 부문별 시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단위 : 만원)

구분	대 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비고
기관부문	-	1,000	700	500
부서부문	-	500	300	200
개인부문	300	250	200	150

※ 단체부문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시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부문 시상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

년도	부문	시상 등급	수상자	주 요 공 적 사 항

■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나는 경기도 공직자로서 경기도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경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나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외부강의 사례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부서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사용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  .   .   .

□□□단체     대표                  (서명/인)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인)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