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질의응답 사례(금품등 관련)

(목   차)

1.금품등 수수 예외사유 질문(2016.8.29.)

2.청탁금지법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2016.8.29.)

3.안녕하세요, 골프대회 관련  질문 드립니다.(2016.8.29.)

4.특정 중앙행정기관 출입기자와 내부직원이 공식적으로 등산행사 진행시 음식물제공 범위(2016.9.1.)

5.한국기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초청 및 여행경비 제공(2016.8.19.)

6.청탁금지법 언론사 광고영업 관련 질의92016.8.25)

7.업무추진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0216.8.26)

8.공공기관 내부 행사시 음식제공의 예외 인정여부 질의(2016.8.28)

9. 선출직 공직자가 사교목적으로 외부인을 만날경우(92016.8.29)

10. 업무관련  부서와 식사 등 가능한가요(2016.8.31.)

11.구청 주관 행사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016.9.7)

12. 각종 축제 행사 때 만찬에 대한 금액(3만원) 초과시 법 저촉 여부는?

(2016.9.7)

13.언론사 행사 협찬 관련(2016.9.7.)

14.체육행사시 민간기업 협찬 가능 여부 (2016.9.7.)

15.축제 관련하여 업체 후원 가능여부(2016.9.8.)

16. 언론인과의 식사 가능여부(2016.9.9.)

17.이사회 개최후 식사 가능한지요(2016.9.9.)

18.관련 업체로부터 세미나 부스 및 광고 요청 가능한지(2016.9.12.)

19.정부행사 시 오찬식사 제공 가능여부(2016.9.12.)

20.공공기관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 가능여부(2016.9.13)

21.체육행사 경품 찬조 가능여부(2016.9.13)

22.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시 자매우호도시 초청(2016.9.22)

23.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식사와 기념품 제공(2016.9.22)

24. 초등학교 운동회 기업체 후원(2016.9.22.)

라면과 음료를 판매하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관련하여(2016.9.23.)

26. 행사 지원시 식사 제공 가능여부(2016.9.25.)

27.행사(축제) 후원 등 관련 질의(2016.9.26.)

28.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모임참석 관련(2016.9.28.)

29.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경로잔치 후원 가능여부(2016.9.29)

30.동문회 관련 문의입니다(2016.9.29.)

31.행사관련 협찬 모집추진하는 경우 법률 저촉여부 (2016.10.4.)

32. 행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회의실, 오찬 등 (2016.10.4.)

33.연찬회 참석후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2016.10.6.)

34.공공기관이 위원회 등의 통상적인 회의 종료 후 식사(2016.10.10.)
35.지방자치단체 주관 지하차도 공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게 시공사 협찬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2016.10.10.)

36.사회단체에서 공무원 식사제공 가능여부(2016.10.10.)

37.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준공식 참석하는 시민(공무원포함)께 시공사 협찬 기념품 제공(2016.10.11.)

38. 공공기관인 스포츠센터 유관기관 할인제도(2016.10.11.)

39.구민화합체육대회  경품 관련(2016.10.11.)

40.시-도의원 간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가능 여부 문의(2016.10.12.)

41.새마을금고의 지역환원(복지)사업 지원여부(2016.10.17.)

42.언론사(지방신문)주체 행사지원 위법여부(2016.10.19.)

43.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현행 법령 등에 관한 질의응답(2016.10.21.)

44.교수가 재학생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016.10.24.)

45.행사 진행관련 식사,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2016.11.2)

46.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 관련법 저촉 여부?(2016.10.5.)

1.금품등 수수 예외사유(세미나참여) 질문(2016.8.29.)

기업에서 업무 관련 특정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고, 관련 민간기업의 직원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시행하는 경우,
강의 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되, 그 외 강사를 포함하여 세미나 참여 인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6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일 세미나의 참석 인원이 민간기업의 직원들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초빙되어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청탁금지법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2016.8.29.)

<질의1>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법 적용 대상자들끼리 단체로 회식을 했다. 식사 값이 1인당 3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
<질의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 용품을 공직자 등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처벌받지 않는가?
<질의3> 대학 동창인 법 적용 대상자와 만나 골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골프는 1인당 25만원, 식사는 1인당 4만원이 나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
<질의4>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공직자 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질의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경우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되는 경우 제공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함(사실을 몰랐던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재대상이 아님)
5) '16.9.28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합니다.

3.안녕하세요, 골프대회 관련  질문 드립니다.(2016.8.29.)

언론사가 주최하는 자선행사 관련 질문입니다.
1.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A라는 언론사가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경우, 대회 비용은 전액 자체 처리하고 해당 업계의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복지단체에 기부한다고 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접촉여부가 되는지,
또는 어떠한 경우에 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선골프대회를 공식행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와 행사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물품, 골프참가비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골프대회 주체자는 A언론사로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등이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반대로 자선골프대회처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4. 만약에 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쌍방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나요?
5. 이와 비슷하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다른 행사나, 포럼, 좌담회 등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A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는 명목(기부, 후원, 증여 등) 여하에 불구하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에서 A언론사와 골프대회 참여기업들과의 직무관련 여부를 살펴 기부금 명목의 금품등 수수의 허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문의하신 자선골프대회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선골프대회가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언론사가 주최하는 타 행사, 포럼, 좌담회가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4.특정 중앙행정기관 출입기자와 내부직원이 공식적으로 등산행사 진행시 음식물제공 범위(2016.9.1.)

중앙행정기관에서 체육의날(매년 10.15일)을 맞이하여 출입기자단과 해당기관 간부(대변인 포함)가 참석하는 등산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시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 및 출입기자에게 일률적으로 교통,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1) 본 등산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약 10만원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 본 등산행사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안에서 참석자 전원(공무원,출입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출입기자와 등산행사를 실시하고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즉,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출입기자단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등산행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예외사유로 허용되나(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제외되므로, 법 제8조제3항 2호 또는 7호에 따라 규율),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 제8조3항제2호에 따라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등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사 청탁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5.기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초청 및 여행경비 제공(2016.8.19.)

저희 회사는 IT업계의 기업인데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당사 제품설명회, 혹은 당사 제품이 전시된 해외 전시회 (예: MWC)에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전시회에 참석하여 당사 제품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초청하는 기자에게 항공비와 숙박비등 여행과 관련한 경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단 해당 경비는 기자에게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회사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하도록 하여 해당 여행사에 경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여행경비는 해외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하지만, 항공권과 숙박비는 합리적인 선에서 제공합니다.
위의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식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에게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 경우 참석하는 취재기자가 제한되어 특정 기자들에게만 위와 같은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청탁금지법 언론사 광고영업 관련 질의92016.8.25)

사적인 범위 언론사는 주 수입원이 관공서 홍보성 광고와 기업체 광고가 주 수입원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며. 언론사 주관 행정기관 주최 공공행사시 금품등 협찬방법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기관인 언론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협찬비를 요구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각종 협찬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1.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등을 통한 절차적 요건과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등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업무추진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0216.8.26)

1. 공직자가 업무협의나 간담회의 목적으로 유관기관 직원이나 언론사 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제공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한지 여부)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8.공공기관 내부 행사시 음식제공의 예외 인정여부 질의(2016.8.28)

1. 공공기관 내부행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비상임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경우 외부 호텔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식비가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체육대회나 공공기관 자체 워크샵 등은 어떤 가요?
3. 부서별 토론회나 특정부서(감사실, 인사팀, 기획실 등)가 주최하는 내부 업무회의(예산 수립, 경영평가 대응, 규정 개정 목적 등)에서 하루종일 논의 하고 저녁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경우 3만원을 넘어도 되는 것인지? 즉, 예외로 인정되는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속 임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공공기관 자체 워크샵도 내부행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체육대회 등 내부행사에 직무관련 외부 공직자등이 참석하는 경우 내부 임직원이 아닌 공직자등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3) 부서별 토론회 등 내부행사 후 제공되는 음식물등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선출직 공직자가 사교목적으로 외부인을 만날경우(92016.8.29)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가 1인당
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가 사교 목적으로 만나는 지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비용의 한도에 있어서

가.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2. 기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제공하는 선물 가액의 한도는
3.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비용의 1인당 한도에 있어
갑설) 식사 비용은 3만원 이내에서서 가능하고,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을설) 식사 비용은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제공 받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외국의 선물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서 10만원 이상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선출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등의 제공이 허용됨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고, 제7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기념품,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음식물, 교통, 숙박등의 편의에 한정되고 선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10. 업무관련  부서와 식사 등 가능한가요(2016.8.31.)

저는 정부부처 관련 협회(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업무와 관련된 주무부처의 부서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 부서에서 행사가 있어서, 간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합계 10만원 이하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업무와 관련된 주무부처의 공무원과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1인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개인적으로
1인 3만원 미만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설, 추석 명절에 우리 기관에 평소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대학 교수님,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정부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 교수님, 출연연 연구원, 산업체 전문가(공무원 제외)를 대상으로 15만원 이하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주무부처 공무원과 관련된 3개 기관 담당자 총 4명이서 함께 1인 4만원 금액(총 16만원)의 식사를 하여 1개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인 3만원 기준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기관에서 16만원을 n/1로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기관당 5만 3,4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4만원 금액의 식사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1인 식사 비용은 2만 6,700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 5만원 이내 선물은 허용되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담한 자 모두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구청 주관 행사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016.9.7)

저희구에서는 매달 걷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민 등 약 2000여명이 참가하여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
이때 참여한 구민 등(약 2000명)에게 나눠주는 물, 빵, 경품(tv, 냉장고) 등을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업체로부터 후원받는 물품의 가격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것이고, 매회계연도를 합하면 300만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후원업체의 명단은 행사 현수막에 게시할 것이며, 행사에 참여한 구민에게 빵, 물, 경품 등을 업체에서 후원받아서 진행하는 거라고 행사도중 방송으로 공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청 행사시 관내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업체로부터 받는 후원물품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지않고, 매회계년도 합계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한 업체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매회계년도 합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지,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사시 후원받는 물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협찬 가능 여부는 행사 협찬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각종 축제 행사 때 만찬에 대한 금액(3만원) 초과시 법 저촉 여부는?

(2016.9.7)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9.28일 이후 열리는 한우축제, 자전거 대회 시 각종 만찬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소고기를 주제로 축제하는데 중앙공무원, 도공무원, 관광공사 등 참석 만찬시
- 자전거 행사시에도 군 장성 방문하여 만찬시
- 한우축제시 언론사 식사비 제공시
보통 식사비가 통상 5만원 예상되는데 저촉 여부는?
- 또한, 출향군민 50명~70명 접대하는데 곰탕이 9천원, 수육이 4명에 25000원  그리고 소주 하면 3만원이 초과할 수 도 있는데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수 있는 음식물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언론사 행사 협찬 관련(2016.9.7.)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행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및 전국체전 취재를 위한 기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행사비를 지원하려는 자가 언론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행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행사 협찬에 따른 광고 수주 계약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 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 취재를 위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식은 공식적인 행사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6호)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여,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14.체육행사시 민간기업 협찬 가능 여부 (2016.9.7.)

시 체육회(공직유관기관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마라톤대회 등)
민간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 경품을 사서 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 올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시 법에 저촉사항 있는지 여부
2. 1번이 안될경우, 민간기업에서 직접 대회 행사장에 나와 체육행사 참가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3. 1번이 안될경우,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아 그 돈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위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문의하신 1, 2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2. 문의하신 3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축제 관련하여 업체 후원 가능여부(2016.9.8.)

동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공무수행 사인(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된 단체에서
관내 업체(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
(경품 추첨 및 전달시 주관이 아닌 후원업체에서 주는것임을 명기하여 전달)

두번째로 만약 축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공무수행사인과 상관없는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6. 언론인과의 식사 가능여부(2016.9.9.)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기자실을 운영하여 출입기자들에게 취재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자들은 평소 식사자리 등을 통해 취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공보담당 직원들 또한 기관의 보도에 대한 평소 관리차원 및 기자들과의 친교 등을 위해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이처럼 공공기관 종사자와 언론사 기자간의 식사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에 해당되어 3만원 범위내 식사, 5만원 범위내 선물, 10만원 범위내 경조사비 예외적 허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당국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기관에 대한 언론보도가 좋은 쪽으로 나길 바라는 차원에서 평소 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교를 위한 식사를 겸한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인지, 대가성 제공인지 애매합니다.

둘째, 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에 대해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를 왜곡없이 잘 써주었다는 감사의 차원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세째, 공공기관에서 행사 등이 있어 방송사 촬영기자나 일간지 사진기자 등이 행사취재를 오는 경우, 이들 기자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2)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내의 금품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한 기사를 부탁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제공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이사회 개최후 식사 가능한지요(2016.9.9.)

<질문-1> 정부출연기관인 OO 연구회의 이사회는 8명의 정부 부처 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산업계,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를 민간이사로 구성하여 이사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오찬(또는 만찬)을 겸하여 개최하거나, 아니면 이사회 끝난 후에 오찬(또는 만찬)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조 동항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이사장)등이 위로, 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질문-2> OO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러 정부 부처의 국.실장,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약 20명 정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오찬(또는 만찬)도 위 <질문-1>과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상임ㆍ비상임)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18.관련 업체로부터 세미나 부스 및 광고 요청 가능한지(2016.9.12.)

국공립대학도서관입니다
매년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체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시 도서관 관련업체로부터 부스설치 및 광고료를 받아
행사관련 비용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업체등으로부터 법령상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이고, 대학교에 소속된 도서관 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도서관 직원과 도서관 관련업체간의 밀접하고 상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도서관 업체로부터 세미나 등 개최시 부스설치나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행사비나 협의회 경비등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법 제8조제3항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정부행사 시 오찬식사 제공 가능여부(2016.9.12.)

정부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오만찬 간담회 진행 시
- 중앙부처 공무원 및 방문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시 공무원 및 보좌진 등 에게 소정의 물품(공책, 에코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참가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심사, 평가, 계약, 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공공기관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 가능여부(2016.9.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의 자체 행사(예, 개소식, 창립기념 행사, 기념식 등)에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5만원을 초과한 후원금 또는 화환(난 포함)을 보낼 경우 후원금 또는 화환을 보낸 대표자가 혹은 후원금 또는 화환을 받은 공공기관(법인)이 모두 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개소식 등 공공기관 행사에 직무관련 업체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선물을 제공한 자 및 법인,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위반 행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1.체육행사 경품 찬조 가능여부(2016.9.13)

시군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유관단체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등)일반주민 및 기업체 등에서 협조(찬조형식)를 받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시군 체육회등이 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업체 등의 찬조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시 자매우호도시 초청(2016.9.22)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시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상호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초청에 따른 숙박비, 식사, 교통지원에 지출되는 경비도 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공식적 행사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로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일률적으로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행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3.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식사와 기념품 제공(2016.9.22)

직무와 관련된 워크숍을 계획중입니다.
각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직무관련 강의를 듣고 토의하는 행사이구요. 1박2일의 행사라서 석식, 조식, 중식 3끼의 식사가 제공되고 기념품을 제공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 3만원 기념품 5만원 이내의 한도에서만 해당되는지(한도내 가능하다면 식사는 3끼 합쳐서 3만원 이내인지, 1끼에 3만원 이내인지) 아니면 아예 제공되어서는 안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과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4. 초등학교 운동회 기업체 후원(2016.9.22.)

라면과 음료를 판매하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가을운동회를 2013년부터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운동회 후원이 필요한 학교의 사연을 공모하여 선정해 왔으며 올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운동회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회사 제품과 작은 선물을 지원했으며, 학교에도 제품과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이 행사가 혹시 청탁급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목적의 공인성, 절차의 투명성 등이 있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관련하여(2016.9.23.)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의거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시청출입 특정기자 등에게 식사비 등 접대비로 수시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시청출입기자는 시청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접대비가 4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6. 행사 지원시 식사 제공 가능여부(2016.9.25.)

지자체, 체육단체(민간단체)에서 행사시 경찰서에서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을 지원받은 경우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 지자체나 체육단체(민간단체)가 행사시 자원봉사자나 소속 단체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도의 식사나 도시락(일만원미만)을 지원나온 경찰관들에게도 같이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사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자, 소속 단체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도의 식사나 도시락을 교통관리를 위해 지원나온 경찰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행사(축제) 후원 등 관련 질의(2016.9.26.)

행사 후원금 지급 등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행사명 : 제12회 부산불꽃축제 개최일자 : 2016. 10. 22
개최장소 : 광안리해수욕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관람료 : 무료(단, 백사장 중앙 일부 좌석 유료)
1. 위 행사에 저희 그룹은 매년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자체)에 지급하는 행사(축제) 후원금도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 행사에 후원함과 동시에 대관료를 지불하고  누리마루라는 장소(건물)를 당일 축제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 위 장소에 독거노인, 도매상대표, 그룹가족 등을 초청하여 축제도 관람하고 식사(도시락)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일 초청대상자중에 그룹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인을 초청한다면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제재대상에 해당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제재대상이라면 도시락 금액이 3만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이 맞는지?

4. 장소 대관료 및 이벤트 용역비용은 금품등 가액 산정시 해당이 되는건지?

5. 예외사항 중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위 사례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 법 제8조제3항제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서 허용되는 금품에서 기준이라는 말은 공공기관의 내부지침이나 계획서 등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사적 거래9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려면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만 가능할 것입니다.

28.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모임참석 관련(2016.9.28.)

전직 장관출신 모임인 (비공식)친목단체에서 매월 1회 만찬 모임이 있는데 공무원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호텔에서 개최되어 식사비가 청탁금지법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부담은 모임에 참석한 전직장관이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해 식사 제공을 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풍등의 수수 등이 가능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는 전직 장관과 해당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 가액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29.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경로잔치 후원 가능여부(2016.9.29)

10월중 경로잔치를 계획중인 동주민센터입니다.
시에서 주택건설 승인을 받고, 현재 신축공사중인 동 관내 건설업체가
경로잔치시 전체 노인들에게 수건을 제공(5백만원 상당액)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자생단체로 전달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행사당일 행사장 밖에서 노인들에게 배부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가능한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의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30.동문회 관련 문의입니다(2016.9.29.)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이 동문회장에 취임하여 활동할 때 발생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1. 동문회장 이취임식장에 청탁금지법 대상인 취임회장인 공직자 앞으로 축하 화환이나  축하란이 배달되어 오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이경우 외부인사가 보내오는 경우
- 동문회 소속 동문이 보내오는 경우 법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 동문회 이취임식이나 동문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시  동문회에서 찬조금 및 물품협찬을 받는 경우는 법적용 여부?
- 외부인사와 외부 기업이 찬조 및 협찬했을 경우
- 동문회 소속 동문이 운영하는 사업체 및 동문 개인이 기부했을 경우
- 동문회에 협찬이나 기부를 부탁하였을 경우 부정청탁이 되는지요?
3. 찬조금이나 물품등의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가 동문회장을 맡았을 경우 동문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용이 되는 개별 사안마다 공직자인 동문회장과의 관계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과 외부인사 또는 동문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부인사 또는 동문이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8조제3항제2호)
2,3) 공직자등이 찬조금이나 협찬을 받는 경우 정당한 권원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1.행사관련 협찬 모집 추진하는 경우 법률 저촉여부 (2016.10.4.)

행정기관 주관 행사시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 기업체 등에 협조하여 협찬금을 모집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아님 이와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받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 8조3항3호)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가 되나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다음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합니다.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2. 만약 협찬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부금품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32. 행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회의실, 오찬 등 (2016.10.4.)

장관님 주재 간담회를 개최 예정이고, 주최는 ㅇㅇ부, 주관은 ㅇㅇ연구원/ㅇㅇ진흥원입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공식 행사, 참석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포함)
1. 장소를 ㅇㅇ연구원 회의실을 사용하려 하고 (사유: 당일 ㅇㅇ연구원 개발제품 현장 시연)
2. 당일 오찬은 ㅇㅇ진흥원에서 비용처리 하려 합니다(공식일정 포함됨, 20여명, 도시락 오찬, 3만원 미만)
주관기관에서 회의실과 오찬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장관님 참석시 주관기관에서 상기 사항은 제공받는 것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3항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간담회가 위와 같은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의실 이용은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따라 허용됩니다.
3. 문의하신 간담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참석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있다면, 그 공직자등에게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3.연찬회 참석후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2016.10.6.)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타지역 의회와 합동연찬회를 주최합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타지역 의원들에게 특산품(1인당 2만원 상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자체장(군수) 지급가능여부
2. 의회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여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타지역 의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특산품은 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지역 의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가능(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
2.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34.공공기관이 위원회 등의 통상적인 회의 종료 후 식사(2016.10.10.)
공공기관이 위원회 등의 통상적인 회의 종료 후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① 공공기관이 계약심사위원회 등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회의(간담회 포함)종료 후 내부위원(공무원) 및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② 이 경우 민간위원(공무수행 사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내부위원(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민간위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부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

35.지방자치단체 주관 지하차도 공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게 시공사 협찬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2016.10.10.)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준공식을 개최하려 합니다.
주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하차도 공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게 시공사에서 협찬하여 기념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아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념품을 협찬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협찬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36.사회단체에서 공무원 식사제공 가능여부(2016.10.10.)

1. 각 동 사회단체(주민자치,통장,바르게,새마을,부녀회) 월례회의 후 단체예산으로 중식이나 석식을 할때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제공할 수 있는지요?
2. 속초시주민자치협의회연합회(회원 : 주민자치위원 전원) 한마음대회 : 보조금 18,400천원 / 11월 중 속초시통장협의회연합회(회원 : 통장 전원) 한마음대회 : 보조금 10,000천원 / 12월 중
위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만찬을 제공하는데 행사준비를 지원해주는 각 동직원(보조금 관련없음) 및 시 소관부서 직원(보조금 관리)에 식사 28,000원 + 기념품 5,000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식사, 기념품 외에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경품을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이 수령할 수 있는지요? (경품 총 규모 50만원)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내의 식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예산 편성기간중의 보조금 담당 공직자와의 관계와 같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액 범위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37.지방자치단체 발주 도로공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분(공무원포함)들께 시공사 협찬 기념품 제공(2016.10.11.)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준공식을 개최하려 합니다.
주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도로공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마을주민, 공무원, 시의원등 참석하신 시민들께시공사에서 협찬하여 기념품과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려 합니다
기념품으로 수건이나 우산에 "ㅇㅇ공사 준공 기념-ㅇㅇ건설" 을 인쇄 배포하려 하며 수량은 300~500개을 예상합니다.
기념품의 가격은 개당 5000~7000원 정도입니다.
다과는 마을 주민들 및 시민들을 위해 음료수, 막걸리, 수육등(약 50만원~100망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법 8조 3항 7호에 근거한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 홍보용품을 제공"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주민들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념품을 협찬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협찬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38. 공공기관인 스포츠센터 유관기관 할인제도(2016.10.11.)

올림픽공원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올림픽공원에 입주한 상가ㆍ체육단체, 인근 소방서ㆍ경찰서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의 임직원에 대한 할인제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제도에 해당되는지?
또한 자체 소속직원들에게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저촉이 되는지?
2) 스포츠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비용
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유적지 등 문화시설 탐방을 하는 경우
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다. 회원등록 이벤트 행사시 제공하는 기념품, 경품
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사 제공
3)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금지해야 하는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상가입주민이나 체육단체 회원(공직자등이 미포함 전제)과 같은 민간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품등 제공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근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은 유관기관의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스포츠센터 회원 중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스포츠센터 회원을 차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공연티켓이나 문화시설 탐방 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스포츠센터 소속 직원들과 회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9.구민화합체육대회  경품 관련(2016.10.11.)

우리구 체육회에서 주최,주관으로 10월 말경 구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례) 10월 말경 예정되어 있는 구민 화합 체육대회 경품 협찬과 관련하여 8월말 경 우리구 체육회에서 각 기업체 및 금융기관으로 협찬 요청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30.) 전에 일부 경품 협찬 품목에 대한 수령을 완료하였습니다. 경품 제공 대상자는 행사 참여 구민(불특정 다수)입니다. 협찬 조건으로는 행사 관련 홍보물(초청장,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에 협찬 기업 로고와 기업명을 기입하여 협찬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조건입니다.(행사 당일 경품 추첨 시에도 협찬 경품에 대해서는 참여 구민께 안내합니다.)

문1) 청탁금지법 시행 전 경품 협찬 품목을 수령 완료하였고 10월 행사 일에 기업(기관)으로부터 협찬 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참여 구민)인 경품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2) 금융기관에 관련 행사 홍보용 홍보탑 협찬을 공문 의뢰하여 유선상으로 협찬 확정 답변을 받았고, 금융기관에서는 직접 홍보탑 제작을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협찬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 협찬 기관명은 홍보탑 및 각종 포스터 등에 명시

문3) 행사 당일, 행사에 참여한 참여 구민에게 행사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일은 2016년 9월 28일이고 시행일 이전의 협찬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 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위 조건을 갖추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협찬기업 로고와 기업명을 기입하여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정도는 상응하는 대가관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인인 구민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0.시-도의원 간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가능 여부 문의(2016.10.12.)

시-도의원 간담회 개최 관련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주최/주관 : 시청
참 석 자 : 시청직원, 지역 도의원
내 용 : 시의 주요 현안사항 토론 및 도비확보를 위한 논의
*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사항임.
위와 같은 행사를 시에서 주최하고 참석대상자인 도의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코자 하는데 시청에서 도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분류되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에 해당되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청과 지역 도의원은 직무관련성 인정됩니다. 다만, 시청에서 현재 추진하던 직무에 참석한 도의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합니다.

41.새마을금고의 지역 환원(복지)사업 지원여부(2016.10.17.)

서울에 소재한 새마을금고(법인)입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경로잔치 행사를 준비중인데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어있음) 가 지역환원(복지)사업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경로잔치에 1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로잔치 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경로잔치 행사에 새마을 금고가 지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로잔치 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경로잔치 행사에 제공하는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42.언론사(지방신문)주체 행사지원 위법여부(2016.10.19.)

지방 기업체 언론담당(홍보)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 지방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행사에 기업체가 경품 또는 현금을 찬조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지면또는 인터넷에 기업홍보 광고물 게제는 가능한지요?(광고료100만원)
3. 방송 및 언론사에서 행사 협조요청공문을 받았을때 지원이 가능과 위법여부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언론사의 광고료 수수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3. 1번과 같습니다.

43.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현행 법령 등에 관한 질의응답(2016.10.21.)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100여명을 모시고 조합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행사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시군 담당공무원을 초청하여 악취민원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등의 법령이나 제도 등에 관한 질의를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행사 종료후 참석한 전체 조합원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1.본 행사가 제5조 2항 6조에 의거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
2.행사후 전체 식사비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 할 경우 공직자에게 식사를 지원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 적용됩니다. 축협 조합원의 현안업무 보고 및 간담회는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악취민원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령 등 질의응답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초청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식사를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하에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제8조제3항제2호)이 가능합니다.

44.교수가 재학생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016.10.24.)

1. 교수가 재학생(대학원생)이 주관하는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2. 학생과 졸업생이 섞여서 하는 모임의 경우 교수가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수는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등을 수행하므로 교수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 및 모임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는 모임인 경우에도 재학생과 교수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한 학생들의 비용으로 교수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5.행사 진행관련 식사,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2016.11.2)

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실무자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자치단체 담당과에서도 참석을 하시는데..
이때 행사관련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행사에 참석하시는 참여기업 분들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다과와 식사 합계 3만원, 기념품은 5만원 미만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합산해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기업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음식물, 기념품 제공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과 질의자 소속 기관의 직무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의 금품의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목적인 기념품의 제공은 인정됩니다.

46. 보조사업으로 치르는 행사 관련법 저촉 여부?(2016.10.5.)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00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00단체가 치루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 등 행사 후
단체원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개인별 식사비용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주관하는 행사에 지자체장,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 등 행사진행을 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하에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