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질의응답 사례(감사패관련 모음)

1.공로패와 함께 수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금품수수 여부

직무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공로패(감사패)를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함께 수령하게 되는 포상금 또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지 문의합니다.(혹시 해당된다면, 상한 금액을 얼마로 봐야하는지요?(2016.8.30.)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다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수공사에 따른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 가능한지요(2016.9.28.)

국공립 중학교에 시설 개보수쪽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공직자)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나요? 감사패 가격이 최소 5만원이 넘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제공목적, 가액,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마을 경로당 및 회관 준공에 따른 감사패 제작 관련(2016.10.4.)

시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을 하여 준공을 마쳤는데 마을에서 자체경비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시장 및 시의원 추진위원회 총무등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감사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4.단체 등 행사 참여 감사패관련 문의(2016.10.5.)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연말 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하면서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타 관계공무원 등에게 감사패등을 수여하는 사례가 많은 데 감사패는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이를 받아도 되는 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타 관계공무원에게 연말종무식 등에서 제공하는 감사패는 선물에 해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와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타 관계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사패의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하는 단체가 제공받는 공직자등의 직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5만원 이하의 감사패도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