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공식적인 행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으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

(교통･숙박･음식물 등)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 다른 예외사유와 달리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

(판단)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해당 공직자등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공식적 행사 판단기준>

1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

○ 행사 목적 및 내용

-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참석 대상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있다고 판단

○ 행사 비용

- 행사가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 기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기타 제반사항 검토

□ 종합적 판단기준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서 국익의 증진 또는 국제관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식적 행사와 관련한 별도기준 설정 필요

2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판단 기준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

○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비용수반이 가장 큰 부분이 장소이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 검토

○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가 불가피한지 여부가 중요

※ (예시)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전문가나 특정화된 시설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 등 해외에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 ‘일률적 제공’의 판단 기준

○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3		사례(예시)

○ 공식적 행사의 요건 판단기준 중 ‘대상 요건‘ 관련

	< 공식적 행사 인정 여부 사례(예시) >
￭ 정책 형성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 의견수렴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인정) ☞ 정책 형성 및 시행을 위한 일반적인 의견 수렴의 목적이 인정되고, 행사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는 참석 대상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음 ￭ 공직유관단체에서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관련 주무 부처 공무원들을 위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불인정) ☞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점, 참석 대상을 극히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움 ￭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해당 기관의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인정) ☞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의 개방성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음 ￭ 홍보의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불인정) ☞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한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  공식적 행사의 요건 판단기준 중 ‘행사 목적 및 내용 요건‘ 관련

	< 공식적 행사 인정 여부 사례(예시) >
￭ 탄소배출권 거래 컨퍼런스에 관련 공무원, 기자, 관련 협회 회원사,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인정) ☞ 관련 정책 동향 및 대응을 위한 행사의 목적 및 내용, 행사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는 참석 대상, 참석대상의 비특정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음 ￭ 해외 투자진출을 위한 관련 업계 세미나를 회원사, 기자 등을 위주로 해외에서 개최하면서 프로그램에 골프․관광 등을 포함한 경우(불인정) ☞ 행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참석 대상 및 행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 통상적인 범위(요건)를 넘어서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 인정 여부(예시)>
￭ 기업이 주최자가 되어 경영포럼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 기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하고 경영포럼을 개최하는 경우(불인정) ☞ 관련 전문가(인재)나 시설 등이 라스베가스에만 있어 해당 포럼을 해외에서 개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