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금지 경조사비 대응 매뉴얼】

가. 개요

수수 금지 경조사비 확인 절차도

1단계 (가액 진단)	□ 경조사비 가액의 확인
2단계 (직무관련자 진단)	□ 경조사비 제공자의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를 판단(check list 1)
3단계 (예외사유 진단)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check list 2)
4단계 (경조사비 목적 진단)	□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제공자의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check list 3)

※ 경조사비 수수 가능 여부는 Check List 1~3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를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경조사비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인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나. 경조사 범위 및 경조사비 가액의 확인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경조사비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기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이 되므로 경조사비를 받은 때(기준 시)에는 즉시 경조사비 가액을 확인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

-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음식물, 선물과 함께 부조금을 받은 경우 기준 초과 부분만을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선물, 음식물과 함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물이나 음식물과 달리 경조사비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경조사비의 경우 즉시 확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리스트 등을 확인하여 직무관련성과 가액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다. 수수 금지 경조사비(결혼･장례에 한정) 자가 진단 Check List

□ 경조사비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Check List 1(10만원 초과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경조사비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경조사비 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도 수수가 허용됨(종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

Check List 2(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제한 없이 경조사비 수수가 가능하므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사비

	▲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경조사비 수수가 허용되지 않음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가액의 제한 없이 경조사비 수수 가능 ▲ 다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해당하여 세 번째 항목(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체크(✔)한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

Check List 3(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경조사비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

체크	체크 항목
□	□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음

라. 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경조사비의 상담	□ 경조사비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경조사비의 신고	□ 경조사비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 신고 접수
경조사비의 반환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경조사비 반환 시 비용은 신고기관에 요청
경조사비의 인도	□ 경조사비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인도 □ 신고기관은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와 함께 이첩･이송
수수금지 경조사비의 조사 및 조치	□ 경조사비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경조사비 위반자 제재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경조사비의 상담

공직자가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수수 금지 경조사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처리부에 상담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경조사비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하게 보호

경조사비의 신고

공직자등은 상담 결과 수수 금지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반환･인도해야 함

- 신고는 신고기관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고사항은 수수 금지 선물의 신고사항과 동일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조사비를 지체 없이 신고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여기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경조사비의 반환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문자 메시지 예시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감사히 받고 보내주신 경조사비는 정중히 반환하겠습니다.

경조사비가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반환･인도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경조사비의 인도 및 인도된 경조사비의 처리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경조사비를 인도

- 신고기관은 경조사비를 인도한 공직자등에게 인도확인서를 교부

신고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받은 경조사비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송부

조사등 결과 인도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조사비를 인도한 자에게 반환

반환･인도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