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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하고, 보람된 송구영신을 위한 -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

경  기  도

(조사담당관)

- 검소하고 보람된 송구영신을 위한 -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

		◈ 연말연시 음주, 공직자 품위손상 등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검소하고 보람된 송구영신을 위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임

Ⅰ		기본방침

❍ 연말연시 음주, 성범죄 등 공무원의 반사회적 범죄행위 집중예방 및 계도

❍ 보안유지, 복무규정 준수 등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행 중점 감찰

❍ 연말연시 공직기강 위해요인 근절로 청렴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

Ⅱ		감찰계획

❍ 감찰기간 : ’13. 12.4. ～ ’14. 1.3(30일간)

❍ 감찰대상 : 道(공공기관 포함), 시․군 등

❍ 감 찰 반 : 4개반 24명 (총괄 : 조사담당관)

❍ 감찰체계(방법) : 비노출 감찰

Ⅲ		중점 감찰내용

□ 청렴의 의무ㆍ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및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 직무관련 업체와 골프행위 및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

- 근무시간 무단이석 사적용무 및 음주운전 등 복무 기강해이 행위

- 공사감독 ․ 계약공무원의 계약 및 납품관련 특정업체 특혜 제공행위

- On-line, Off-line에서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선물구입 등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연말 불용예산지출 낭비사례 행위

- 동절기 재난관리대책 이행 및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행위 등

□ 연말연시 과도한 음주예방 캠페인 전개로 불이익 처분 사전예방

❍ 음주예방 캠페인 대대적 전개로 “배려하는 감사행정” 적극적 실천

❍ 음주예방 캠페인 전개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사전예방 효과 거양

❍ 문자발송, 행정정보공개시스템 팝업, 현수막 게첨 등 효율적 홍보수단 강구

- 문자발송, 음주빈도가 높은 매주 수ㆍ금 18:00 전직원 대상 일괄 발송

- 행정정보시스템 초기화면 팝업 게시, 음주실천 경각심 부여 (12.31까지)

- 도청사(북부청 포함) 정문ㆍ후문 과도한 음주(음주운전)예방 현수막 게첨

※ 시군은 자체적으로 홍보수단 강구

Ⅳ		향후 조치계획

❍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비리행위자 엄중문책 (사법기관 고발 + 징계부가금)

❍ 음주운전 예방 적극홍보 (뉴미디어 담당관, 총무과 협조)

❍ 비위발생 많은 실국, 시군은 행정적(기관경고)․재정적 패널티 검토

❍ 국무조정실, 안행부, 검찰 등 외부기관 적발 비위공무원 명단 중점관리

※ 별첨자료

❍ 별첨 1   2013년 추석절 자체감찰 주요 적발사례

별 첨 1

2013년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 적발사례

00시 ⊗⊗출장소 시설6 ☆00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 위 공무원은 00 시 관내 토목설계업체 “(주)0000 대표 ☆00, ㈜△△대표 ☆00”와 ’13. 6.7.(금) ~ 6.9.(일)까지 해외여행을 하며,

❍ 숙박비(2박, 13.3만원), 골프접대(3회, 25만원), 중국 전통마사지(2회, 20만원), 금품(시계/벨트, 13.7만원), 향응(술값, 22.7만원) 등 총94.7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음.

☞ ㈜ 0000는 00시 소재 토목설계업체로 ‘12년도 2건(2,393만 원), ’13년도 3건(5,112만 원) 등 총 5건(7,505만 원)의 수의계약 체결

➡「지방공무원법」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 00시 ⊗⊗출장소 ⊗⊗과 시설6급 ☆00『중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부과 (금품수수액의 2～3배)

※ 징계규칙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정직 이상)

□ 00시 ⊗⊗사업소장(지방4) ☆00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위 공무원은 2013. 9.12. 청소용역업체 ㈜⊗⊗⊗⊗ ☆00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5매(금500,000원) 수수후 이중 100,000원권 1매를 지인(신문사 기자)에게 선물하고 나머지 100,000원권 4매를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다 2013. 9. 16. 도 감찰반 2인에게 적발됨.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  00시 ⊗⊗사업소장 지방4급 ☆00『중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수수액의 2～3배)

※ 징계규칙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정직 이상)

□ 00시 기술4 ☆00 외 14명 / GB 단속ㆍ관리업무처리 부적정

❍ 00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ㆍ단속하여야 하나 00유원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면서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당감면, 고발조치 미이행, 행정처리 지연, 2009~2011년(3년간)까지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일체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 GB단속 총괄책임자 기술4(교육문화복지국장) ☆00, 기술4 (前 도시

계획과장) ☆00, 관리책임자 시설5(도시계획과장) ☆00『중징계』

- GB단속ㆍ관리 부적정 실무팀장 시설6 ☆00 『경징계』

- GB단속ㆍ관리 부적정 처리 실무담당자 시설7 ☆00『경징계』

- GB단속ㆍ관리 부적정 처리 실무담당자 시설8 ☆00『경징계』

- GB단속 업무처리 부적정 등 단속원 청원경찰 ☆00, 청원경찰

☆00, 청원경찰 ☆00『경징계』

- GB 행정업무 처리지연 시설6 ☆00, 시설7 ☆00『훈계』

- GB 조사대상 누락 등 단속업무 부적정 처리 청원경찰 ☆00『훈계』

- GB내 식품접객업 신고 사전협의 부적정 처리 시설6 ☆00『훈계』

- GB내 공중화장실 설치 부적정 처리 공업7 ☆00『훈계』

□ 00시 ⊗⊗⊗⊗국장(기술4) ☆00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 00시 ⊗⊗⊗⊗국장 지방기술4급 ☆00『경징계』처분 및 징계

부가금 부과 ( 금품수수액의 1～2배)

※ 징계규칙 :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50만원 미만, 수동) 감봉 이상

❍ 위 공무원은 2013. 9.13.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 대표이사 ☆00 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2매(금200,000원)를 수수한 후 사무실 책상위에 보관하다 2013. 9. 16. 도 감찰반 2인에게 적발됨.

□ 00시 ⊗⊗축산과 농업6 ☆00 /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수수 등

❍ 위 공무원은 2013. 9.13.(금) 17:00분 경 00시 △△면 ××리에 거주하는 전국한우협회 00시지부 협회장 ☆00으로부터 한우양념불고기 10근, 2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육류를 추석선물로 수수해서 부서회식에 사용함.

➡「지방공무원법」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 00시 ⊗⊗축산과 농업6급 ☆00 『경징계』처분

※ 징계규칙 :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미만(수동) 의례적 금품ㆍ향응수수(감봉이상)

□ 00시 ⊗⊗통신과 행정5 ☆00 / 공무상 출장빙자 사적용무 수행

❍ 위 공무원은 △-City 업무협의(관내) 출장 상신(자치행정국장 미결재) 후, 2013. 9.11(수) 15:00부터 18:00까지 00시청 인근 병원에서 진료후, 00시 △△동 소재 00아파트 지인(부녀자)집을 방문하여 부동산 구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무상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인 용무수행

❍ 또한 2013. 5월부터 2013.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위와 유사한 목적 등으로 출장 중 개인용무를 처리하고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

-‘13. 1. 8. ⊗⊗과장 발령 후 상습적 출장명령 후 개인용무 수행 (총9회)

5.6(월), 6.5(수), 6.26(수), 6.27(수), 7.3(수). 7.24(수), 8.21(수), 9.2(수), 9.11(수)

-  출장여비는 관내 4시간 미만 출장으로 여비 10,000원 수령 (9월분 미지급)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00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출장공무원) 등을 위반한

- 00시 ⊗⊗통신과 행정5급 ☆00『경징계』처분

※ 징계규칙 :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견책 이상)

□ 00시 ⊗⊗⊗⊗위생과 보건6 ☆00 / 근무지 무단이석 (월5회)

❍ 위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 연가, 외출 등 적법절차 없이 9.2(월), 9.4(수), 9.9(월), 9.12(목)은 14:00부터 15:00까지 신병치료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석하고, 9.12(목) 14:50부터 16:30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오토캠핑 전문점을 방문하여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등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석하여 사적인 용무를 처리 (복무규정 위반)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 00시 보건6급 ☆00『경징계』처분

※ 징계규칙 : 근무지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이상) : 견책 이상

□ 00시 ⊗⊗⊗⊗과 행정5 ☆00 / 근무지 무단이석 (3개월 4회)

❍ 위 공무원은 2013. 9.16.(월) 15:20분 부터 근무종료시간인 18:00까지 00시 △△동에 소재한 제55회 00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문들이 일명 “마작” 하는 것을 약 2시간 동안 구경하고, 동생에게 햅쌀을 전달하는 등 근무시간 중 상당부분(2시간 40분)을 동창회 업무 및 개인용무 사유로 근무지를 무단이석 (복무규정 위반)

- 2013. 7월부터 9월까지 총4회, 근무시간 중 동창회 업무 등 사적용무 수행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00시 행정5급 ☆00『경징계』처분

※ 징계규칙 : 근무지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이상) :  견책 이상

도박 등 사행행위(일시적인 경우)      :  견책 이상

□ 00군 ⊗⊗과 ⊗⊗⊗관리팀장 ☆00외 1 / 입찰공고 부적정

❍ 00군 ⊗⊗과 행정6 ☆00는「00군 표준기록물 관리 시스템(RMS) 구축사업」추진시, 공급사와 기술료를 정하여 협약체결 후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협약서 없이 계약을 의뢰하였고

❍ 00군 ⊗⊗과 공업7 ☆00은 입찰공고에 협약내용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협약내용을 누락하여 입찰공고하고, 협약업체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소홀히 관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지 않음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 00군 ⊗⊗과 행정6급 ☆00『경징계』처분

- 00군 ⊗⊗과 공업7급 ☆00『경징계』처분

➡ 입찰공고 및 협약체결, 공인관리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00군 ⊗⊗과 행정5급 ☆00, 사서9급 ☆00, 계약직(시간제        다급) ☆00, 행정8급 ☆00

- ⊗⊗과 행정5급 ☆00, 행정6급 ☆00는 각각『훈계』처분

00시 ⊗⊗⊗⊗과 행정6 ☆00 외 1인 / 당직근무 인계․인수 소홀

❍ 00시 ⊗⊗⊗⊗과 행정6 ☆00(당직사령)는 2013. 9.16.(월) ⊗⊗⊗⊗과로부터 청사 ⊗⊗⊗⊗국장실 등 9개소 출입문 열쇠 등 당직비품미확인상태에서 당직근무 인수하였으며, 출입문 열쇠가 없는 국장실(9개소)에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시‘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라는 조사관 질문에‘왜 불이 납니까 !‘출입문 부수고 진화하면 된다 !’는 등 당직사령으로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00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위반

❍ 또한 00시 ⊗⊗⊗⊗과 기능7 이용근(당직근무 담당자)은 2013. 9. 16(월) 당직사령 ☆00에게 청사 국장실 9개소 출입문 열쇠를 인계하지 않아, 긴급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00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4조(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를 위반한

- 00시 ⊗⊗⊗⊗과 지방행정6급 ☆00『훈계』처분

- 00시 ⊗⊗⊗⊗과 지방기능7급 ☆00『훈계』처분

00시 ⊗⊗⊗⊗과장 ☆00 외 1명 / 직무관련자 선물제공 및 수수

❍ 00시 ⊗⊗⊗⊗과 임업7급 ☆00은 2013. 4. 29.경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약146천원(면세가) 상당의 양주(발렌타인21년산) 1병을 부서장인 ☆00(행정5급)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는「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및「00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주고받는 금지규정을 위반함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한 00시 산림녹지과장 ☆00과 임업7급 ☆00은『훈계』처분

00시 ⊗⊗⊗⊗과 사회복지7 ☆00 /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수수

❍ 위 공무원은 2013. 9.13.(금) 16:30분 경 00시청 정문앞 본인의 차량에서 직무관련자인“⊗⊗⊗요양원”(00시 ⊗⊗동 소재) 시설장으로부터 76,000원 상당 LA갈비셋트를 추석선물로 수수

➡「지방공무원법」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 00시 ⊗⊗⊗⊗과 사회복지7급 ☆00 『훈계』처분

00시 ⊗⊗동 행정5 ☆00 외 1인 / 주민으로부터 향응수수

❍ 00시 ⊗⊗2동 동장 행정5급 ☆00, ⊗⊗팀장 행정6급 ☆00은 2013. 3. 1. 23천원, 2013. 4. 2. 55천원 2회에 걸쳐 총 78천원의 전 주민자치위원장에 저녁식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 00시 ⊗⊗2동 동장 지방행정5급 ☆00『훈계』처분

도 ⊗⊗사업소 책임감리원 ☆00 / 책임감리원 청렴의무 위반

❍ 도 ⊗⊗⊗⊗에서 발주한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09.4.13부터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 00기술공사 소속 감리단장 ☆00은 목재방음판 납품업체 ㈜△△△△의 대표이사로 사칭(명함인쇄),

- 실제 목재방음판 납품업체 ㈜△△△△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로 가장하여 ㈜△△△△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

❍ 위 공사현장에 감리단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12.10.23. 목재방음판 6억 1천만원 상당의 자재 공급원 승인을 하는 등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의2(책임감리원의 청렴의 의무 등) 위반

➡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의2(책임감리원의 청렴의 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 도 ⊗⊗⊗⊗에 책임감리원 교체 및 공사관리감독 철저 “주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제9항 :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등”

➡ 책임감리원이 민간업체(△△△△) 대표이사 직함을 사칭하여 특정업체 목재방음판 제품 납품 후 해당업체(△△△△)로부터 커미션 수수 혐의가 추정되어 ⊗⊗⊗⊗에서 불법사실 추가조사 후 사법기관 “수사의뢰”

※ 형법 129조(수뢰,사전수뢰), 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알선수뢰)

추석절 연휴 시군 보안관리 소홀

❍ 점검일시 : 2013. 9. 16(월). 22:00～9. 17(화). 03:00

❍ 점검내용 : 당직근무 및 문서, 정보통신, 청사보안관리 및 운영실태 등

❍ 적발건수  : 총 103건

- 위반유형 (총괄)

계	중요문서방치	정보통신 보안소홀	청사방호 소홀	캐비넷 미시건 등
103건	40건	4건	3건	5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