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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생안정을 위한 -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

감  사  관

(조사담당관)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생안정을 위한 -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

		◈ 추석절 장기연휴(9.18～22)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추석 대비 민생안정대책 총체적 점검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 임

Ⅰ		기본방침

❍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사회내 구조적 부정부패 발본색원

❍ 민생안정 저해, 공직기강 위해요인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로 지역사회안정 및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

Ⅱ		감찰계획

❍ 감찰기간 : 2013. 9.5. ～ 9.22(18일간)

❍ 감찰대상 : 道(공공기관 포함), 시․군 등

❍ 감 찰 반 : 5개반 28명(총괄 : 조사담당관)

- 조사1팀장(8), 조사2팀장(5), 조사3팀장(6), 공직윤리팀장(5),하도급개선팀장(4)

※ 감찰반별 감찰대상 기관 : 별첨 1

❍ 감찰체계(방법) : 비노출 감찰

〈 감찰흐름도(감찰반별) 〉

감찰정보 수 집	⇒	감찰정보 종합분석	⇒	현 장 직무감찰	⇒	감찰활동 일보제출	⇒	감찰결과 일일보고
9.2.～9.6		9.10까지		9.9.～9.17		매 일 ※ 익일 08:00까지 조사1담당으로 제출		매 일 ※ 익일 09:00 조사담당관 보고

❍ 중점 감찰내용

① 민생안정 추진대책 ----------- 조사1팀장(남부) / 조사3팀장(북부)

- 기관별 추석절 연휴종합대책 운영실태(근무인원, 비상연락망 가동 등)

-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당번근무제 운영실태

- 매점매석, 담합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실태

- 교통소통대책 및 쓰레기 수거대책, 체불임금 해소대책

- 민원처리 지연, 불법건축물 등 불법․무질서 묵인․방치 등

② 청렴의의무ㆍ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 조사1․2․3․공직윤리․하도급개선팀장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식사비 등 대납 요구 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등 기강해이 사례

․ 유흥업소 출입, 접대골프,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행위

․ 선물구입 등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 허가없이 외부강의 출장, 허위 초과근무 등록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재산상 이익, 이권개입

․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수의계약, 인허가 위반행위

․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행위

․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Ⅲ		조치계획

❍ 금품 등 관련 비리행위자 엄중문책 (사법기관 고발, 징계부가금 부과)

❍ 비위발생 많은 특정 실국, 시군은 행정(기관경고)․재정적 패널티 부여 검토

❍ 국무총리실, 안행부, 검찰 등 외부기관 적발 공무원 명단 상시 중점관리

Ⅳ		행정사항

❍ 추석절 특별감찰에 차질이 없도록 당면업무 추진 일정 등 적의 조정(조사담당관)

❍ 일일 감찰활동 상황을 익일 08:00까지 반드시 제출(각반별 → 조사1팀장)

별 첨 1

2012년 추석절 자체감찰 적발사례

00시청 농업00과 00팀장 (00지도사) 000 / 금품 수수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000시 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그런데도 위 공무원은 2012. 9.26. 000시(농업00과)에서 주관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운영방안 및 발전방안 회의를 마치고 00축협 점장 000으로부터 금품(한우선물세트 3세트 약 360천원)을 수수하고, 귀청 이후 한우작목반 대표 000로부터 000시 주차장에서 금품(한우사골 4세트 약200천원)을 수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와「000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위반

☞ (000 진술) 직무관련업체인 00축협에서 차량에 실은 금품(한우)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되돌려 주기 위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었으며, 한우작목반 000에게 받은 금품(한우)은 되돌려 줄 시간도 없이 놓고 떠남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000시 공무원 행동강령시행규칙」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위 000은『신분상 조치』요구

※ 금품(한우)은 인터넷상 동일(유사)한 물품을 기준으로 산정

000시청 00녹지과 녹지6 000 등 7명/산지전용 사후관리 부적정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그런데도 000시 00녹지과에서는‘01.1.17. 일자 2건,‘02.1.16. 일자 1건 등 산지전용허가 3건 및‘06.6.26 일자 복구설계 승인 1건 등  총 4건의 허가(승인)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산지복구 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실무팀장으로서의 책임 - 지방녹지6급 000,000 :『신분상 조치』요구

- 관리자 책임 - 지방행정5급 000(징계시효 경과),000 : 『신분상 조치』요구

- 실무담당자 책임 - 지방녹지 6급 000(징계시효 경과) :『신분상 조치』요구

- 지방녹지7급 000,000 :『신분상 조치』요구

00군청 00교통과 시설6 000 /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 위 공무원의 처형 이○○는 위 공무원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허위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

❍ 2011년 4월 ~ 12월 동안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추정 금액 7,400,000원

※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에 따른 부당공제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 후 부당공제금 발생시 추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검토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000는『신분상 조치』요구

00군청 00정책실장(서기관) 000 / 과일 선물셋트 수수

○ ’12. 9.25. 00군 00면 소재 “000 성모의 집”이 주관하는 무연고자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에 위 공무원의 참석을 부탁할 목적으로 위 기관 소속 수녀가 제공한 과일 선물셋트 2개(50,000원 추정) 수수

➡ 수녀원에서 직접 과일을 포장하여 전달한 것으로 정확한 가격을 추정하기

어렵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서 관리자가 선물을

사무실에서 수수하여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위 000는 『신분상 조치』요구

00군청 개발00과 농업7 000 / 선물 수수, 향응(교통)수수

❍ ’12. 9. 25. 위 공무원은 민원상담 목적으로 출장하고자 직무관련업체인 000측량설계사무소 직원에 전화를 하여 00군청에서 직무관련업체 직원이 운전하는 직무관련업체 소유차량(00허4000, K5)을 이용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위 00측량설계사무소와 업무관련이 없는 개발행위허가신청지 현장확인을 위해 위 업체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향응(교통편의) 수수

☞ (000 진술) 배차가 불가하여 주민을 위한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허가업무의 실현 등 적극적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임

❍ 또한 위 공무원은 2012. 9.20. 개발00과로 접수된 “00군 00면 00리 477-8번지 외 2필지” 제1종 근생(소매점) 부지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해 현장확인을 목적으로 출장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중, 허가신청인으로부터 사탕 1박스(홍삼캔디 도매가 14,000원), 과자 2박스(리츠 1박스 도매가 40,000원, 하이펜브라 1박스 18,000원) 도합 72,000원 상당의 금품 수수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00 공무원 행동강령시행규칙」제15조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위 000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요구

00 농업기술센터 00과 농업6 000외 3 / 과일 선물셋트 수수

○ ’12. 9.27. 00시 소재 “00동물약품” 대표 000는 그동안 구제역으로 고생한 축산과 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과일 선물셋트(1박스 34,000원)를 준비했다고 축산과 일부 팀장들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축산과 농업6 000, 농업6 000, 농업6 000은 팀원들에게 이를 수령토록 지시, 농업7 000는 “00동물약품” 대표 000가 제공한 선물 수수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00시 공무원 행동강령시행규칙」제15조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000(농업6), 000(농업6), 000(농업6),

000(농업7)는『신분상 조치』요구

00시청 행정지원국장 000 / 부하직원으로부터 선물수수

❍ 위 공무원은 2012. 9.17. 부하직원인 행정과 인재00담당 행정6 00가 공무국외여행시 구입한 아이스와인(55,000원)을 수수하고 사무실에 보관

☞ (00 진술) 000가 행정과 회식때 직원들과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여 옷장에 보관한 것임

➡「00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제15조 제2항(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위 000은『신분상 조치』요구

00구청 건축과장 시설5 000 / 부하직원으로부터 선물 수수

❍ 위 공무원은 00디자인과 근무시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인 000 00디자인 팀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오면서 선물로 제공한 양주(발렌타인 17년산, 면세점 75,000원 상당) 1병을 수수하고 사무실에 보관

☞ (000 진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회식때 한잔씩 마음을 전해달라며 양주 1병을 주기에 거절하지 못함

➡「00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제15조 제2항(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위 000 『신분상 조치』요구

00시 건축과 시설5 000 외 2/ GB내 건축허가 부적정 등

❍「00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복합민원 서류의 불가, 반려”는 부시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불가” 처분을 하면서 2011년도 13건, 2012년도 4건 등 총 17건의 복합민원 서류의 불허가, 반려 처분을 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그린벨트내 건축허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또한 2011.11.11. 00시 00동 13-28번지상의 건축허가(목욕장) 신청 당시 건축주는 개발제한구역외 거주하여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보완,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며, 마을공동시설의 확인을 위한 주민동의서에 개발제한구역외 주민(000 등 9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00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제4조(전결사항)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시설6급 000, 시설7급 000, 위 공무원의 관리책임자 000(시설5급)은 『신분상 조치』요구

00시 00면 행정7 000 / 직인날인대장 등 결재 미상신

❍ 위 공무원은 각종 발급서류에 공고번호를 부여하는 공고대장을 2012. 2.8.부터 2012. 9.20.까지 주무담당(6급)과 면장(5급)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자 전결로 처리,

❍ 또한 직인 날인사실을 기재하는 직인 날인기록대장은 2012. 1.3.부터 2012. 9.4.까지 주무담당(6급)과 면장(5급)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등「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위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위반한 위 000『신분상 조치』요구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위반  / 수원시 등 21개 시․군

① 중요문서 책상위 방치 등 / 13개 시군,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택지공급계획안, 간부공무원 인사교류계획안,  감사집행전말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협의

-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관련, 지출결의서

- 시민대상 후보 공적심사, 00검찰청 공문, CCTV구매설치 보고 등

- 위생교육 대상자 명단, 강하하수처리장 인수인계서, 공사견적서

- 직원인사기록카드, 금고약정체결서, 항공영상지도(공개제한)

- 세외수입체납액 처리계획, 주민번호 기재 확인서 등

- 시군 정산결과 및 반환금액, 환경부, 경기도, 00시 최종 합의사항 보고서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 단계적 확대추진방안, 군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재협의

➡「지리정보및보안관리규정」공개제한 자료인 “항공영상지도”를 사무실내 방치한       00시 행정지원국장 지방서기관 000은 『행정상 조치』 요구

② 관인 인계인수 미이행 등 당직근무규정 위반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은 관행적으로 당직자에게 관인을 인계인수하지 않고 총무과 금고에 보관하는 등 경기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상 당직 준수사항 위반

➡ 당직근무자 임무 및 관인인계인수 이행 철저 등 『행정상 조치』 요구

③ 캐비넷, 책상서랍 미시건 / 20개 시군,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

➡ 시군에 위반사실 통보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 『행정상 조치』 요구

④ USB (SD메모리카드)등 보조기억장치 미분리 /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 시군에 위반사실 통보(보안점검결과표) 등 『행정상 조치』 요구

⑤ 사무실내 주류 보관/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냉장고 : 소주 5병, 막걸리 2병, 캔맥주 6개

- 안산시청 총무과 냉장고 : 소주 등

- 00시 00구청 건축과장 000 : 양주(발렌타인 17년산)

00시청 자치행정과 행정6 000 : 지리산 복분자 와인, 오디 와인

- 00시청 행정과 000 : 와인 외 2병

➡ 시군에 위반사실 통보(보안점검결과표) 등  『행정상 조치』 요구

00시청 개발00과 시설6 000 / 경조금품 과다 수수 (고발의뢰)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00시 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제18조는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

○ 그런데도 위 공무원은 2012. 9.15. 00시 00구 00동 “000 00점”에서 12:00부터 15:00까지 개최한 위 공무원의 부모 고희연 행사에 직무관련업체인 00토목측량설계공사(00시 00면 소재) 대표 000로부터 축의금 20만원을 비롯해 직무관련업체 7곳으로부터 경조금 총 1,100,000원과 3단화환 1점 등을 본인이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수하는 등「00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제18조 경조금품 수수 제한의무 위반

0000측량설계 10만원, △△00측량설계 10만원, □□토목측량설계 20만원, 0000지 50만원, 00000기술공사 10만원, 00토목 10만원, 00종합엔지니어링 3단화환 1점

➡ 계좌추적권한 및 경조금품 제공자에 대한 조사권 부재로 직무관련업체의 금품

제공 증거확보가 어렵고, 향후 경찰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00시로 하여금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00시 농업기술센터 공중방역수의사 000 / 선물 수수 (부서 통보)

○ ’12. 9.27. 위 공무원은 구제역 백신공급을 위해 한돈협회 00시지부 현지 출장 중 직무관련자인 가축방역위생본부 00출장소 000으로부터 복분자 선물셋트 (110,000원 상당) 수수

➡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림부 예규)상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근무명령을 하고 시도지사가 근무기관을 지정.

또한 시․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 000은 소속기관인 북부청 0000위생과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적발사유 통보」 조치

별 첨 2

관행적 공직비리 유형

□ 산하기관․단체로부터 과도한 접대․향응 수수

ㅇ 산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빙자하여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유흥주점 등에서 과다한 향응을 수수하고 일부 성접대까지 받는 행위

ㅇ 업무협의․점검․교체 인사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수시로 산하기관(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 받는 행위

□ 정도에 벗어난 ‘연찬회’ 개최 및 향응수수 등

ㅇ 각종 착수보고회, 평가결과 보고회, 업무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연찬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실제 필요한 업무량에 비해 과다(1박2일)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장소(관광지 등)에서 개최하면서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

ㅇ 산하단체, 관련업체 등과 연찬회를 개최하고, 연찬회 기간중 업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거나, 연찬회(목금) 종료후 이어진 휴일에 추가 개인일정을 하면서 숙박비용 및 관광용 차량렌트비 등을 산하단체 등에 부담토록 하는 행위

□ 기관내 각종 친목모임․행사 등에 유관업체 스폰서

ㅇ 조직내 친목모임에서 사적인 등산․관광 등을 하면서 관련 업체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숙박비 및 식대 등을 지원받는 행위

ㅇ 등산 및 각종 행사시에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산하기관․단체 등을 참여시켜 주류비 등 뒤풀이 경비와 물품을 관례적으로 지원받는 행위

□ 상례를 벗어난 고가의 기념품 제작배포 및 수수

ㅇ 각종 행사 및 공사의 착공․준공 기념을 빙자해 상례를 벗어난 고가의 기념품을 다량으로 제작, 업무관련 기관 등에 배포

ㅇ 감독기관은 이를 시정․지도하지 않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다량을 수수하여 기관내에 배포하는 행위

*  필요시 소액․간단한 기념품으로 대체

□ 관련업체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전별금 수수

ㅇ 이임을 전후하여 전별금 명목으로 부하직원 및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금요일 오후의 조기퇴근 등 근무기강 해이

ㅇ 지방소재 기관에서 금요일에 불필요하거나 허위 출장처리 또는 행정조치 없이 수도권에 있는 자택 등으로 조기퇴근

ㅇ 금요일 관내․인근지역에 개최된 업무관련 행사에 참석후 행사종료후에는 사무실로 귀청하지 않고 자택으로 조기퇴근하는 행위

□ 허위출장 처리후 출장비로 비자금(부서운영비) 조성

ㅇ 허위 출장처리를 하고 이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운영비를 조성하여 부서장 경비지원, 직원회식비, 전별금 등에 지출

ㅇ 관례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허위출장을 청구해 일률적으로 서무가 공통경비화하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

□ 인센티브 허위지급,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ㅇ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지급하거나, 정상적인 액수보다 높게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공금횡령)하는 행위

ㅇ 과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 사업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야 함에도, 과제진행에 참여치 않은 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거나 일부 과제책임자 단위별로 되돌려 받는 행위

□ 법인카드 변칙결제 또는 카드깡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식대를 실제금액보다 과다 결제한 후, 동업주의 친척이 별도로 운영하는 유흥주점(법인카드 사용불가업소)에서 실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비리

ㅇ 자주 이용하는 식당 업주들과 짜고 실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카드결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 발주처 공사감리사업단의 시공사에 대한 부당요구 등

ㅇ 사업단의 공사감독(감리) 대상의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시공사가 지원할 비품․인력을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 방만하게 운영

ㅇ '공사설계내역서' 등에 명시된 비품․차량 등을 요구하면서 시공사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과다한 고가비품․차량을 요구하거나 지원대상을 벗어난 인력, 운동시설 등을 시공사에 요구

ㅇ 공사완료 후 현장 사업단에 비치된 고액의 비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인수인계 방식, 인계기관 등)이 없어 고액의 비품 등이 개인적으로 처리되거나 사장되는 행위

□ 감사․평가관련 피감 및 피평가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접대

ㅇ 산하기관을 감사 또는 각종 사업평가 등을 하면서 감사 및 평가기간 동안 대상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접대를 수수

□ 휴가 등의 과도한 민․관폐 행위

ㅇ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숙박알선과 함께 향응․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 산하기관, 유관업체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인력지원

ㅇ 인력부족,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산하단체, 유관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비공식적으로 지원받아 사실상 직원처럼 사무실에 상근 지원토록 하는 행위

□ 공무원의 무료초대권 강요 및 수수행위

ㅇ 공무원들이 국공립 예술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무료초대권을 수수 및 인기 유료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등의 확보를 청탁하는 행위

□ 유관기관․단체 등에 경조사를 통보하는 행위

ㅇ 산하 유관기관․단체 홈페이지에 감독기관 공무원의 경조사를 관행적으로 게시하거나 업무관련 기업 등에 통보하여 사실상 축의금･조의금을 강요하는 행위

□ 업무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고액의 강의료 수수

ㅇ 업무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성 강의를 하면서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과다하게 강의료를 수수하는 행위

□ 업무관련 민원인에게 전문직 알선

ㅇ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전문직 종사자(설계․변호․세무․법무․관세사 등)를 업무관련 민원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해외출장시 과도한 장도금 지급 행위

ㅇ 공무원이 공․사적인 이유로 해외출장(여행)시 부서 또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장도금을 수수하는 관행

□ 업무용 택시제(나비콜)의 부적절한 운영

ㅇ 출․퇴근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행위